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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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특정 형제에게만 모든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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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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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은 아예 없는 건가?"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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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아무리 부모님의 유언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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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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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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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내 몫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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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의 시작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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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공식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 + 이미 증여한 재산 - 상속 채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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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본인의 유류분율(보통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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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이미 증여한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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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년 전에 다른 형제에게 몰래 준 현금,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을 파악해야 의뢰인의 몫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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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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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증여 내역을 역추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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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확정할 것입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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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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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내 몫이 더 커야.한다"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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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상대방이 미리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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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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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몫을 줄이려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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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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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숫자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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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장 기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사실'로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생명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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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나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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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어떻게 소송을 해"라며 망설이다가 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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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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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을 밝혀두는 것만으로도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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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된다면 일단 조치부터 취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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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독점하고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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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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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싸움이라 더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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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끝에는 여러분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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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