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 상담

부모님 빚을 알게 됐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부모님 사망을 알고 있었다면 빚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로 일반 신고 기한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19조).

재산과 빚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고, 부모님이 남긴 서류도 함께 봅니다.

조사하는 동안 부모님 예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자동차·주식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쓴 돈이 있다면 날짜, 금액, 쓴 곳을 적어 두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가족끼리 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기존 신고 기간 안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늦게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