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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폭 상담, 학폭 처분을 집행정지로 멈출 수 있나요?
조회수 : 13
창원 학폭 상담
학폭 처분,
집행정지로
멈출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 전 초등교사 |
행정심판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이 바로 바뀌는 조치라면, 본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처분이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결과통지서에서 조치 내용과 집행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02.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03. 집행되면 생길 변화(전학, 시험, 진학)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전 초등교사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끝나고 결과통지서를 받은 부모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학 조치라면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정말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하면 일단 전학은 안 가도 되나요?”
“소송을 하면 처분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처분을 멈추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 집행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 행정심판만 내면 처분이 멈추는 줄 알았다
✓ 결과통지서를 받고 며칠이 지났다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처분이 멈춥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본안 절차와 집행정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 집행정지 |
|---|---|
|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판단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멈출지 판단 |
| 결과까지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음 | 본안보다 빨리 결정되는 편 |
| 처분을 취소할지 확정 | 본안 결과까지 처분을 임시로 멈춤 |
그래서 집행 시작일이 가깝다면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왜 집행정지가 중요한지 전학 처분으로 보겠습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판결에서 이기면 원래 학교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본안에서 이겨도 이미 바뀐 학교생활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학 처분을 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
1. 전학 처분, 취소소송 제기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2. 판결 전에 전학 집행
새 학교에서 친구관계와 학업환경이 바뀝니다.
3. 몇 달 뒤 처분 취소
지나간 학교생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집행정지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질까요? ↓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하는 순서
| 조치 내용 확인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내용이 무엇인지 봅니다. | |
| 집행 시작일 확인 언제부터 집행되는지 날짜를 표시합니다. | |
| 인정된 사실 확인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봅니다. | |
| 불복 방법 결정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
처분을 멈추는 것은 따로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아이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로 전학은 너무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집행되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집행정지에서 설명할 내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전학·학급교체로 바뀌는 학교생활, 겹치는 시험과 진학 일정
긴급한 필요
집행 시작일이 얼마나 가까운지
공공복리
집행을 멈춰도 피해학생 보호에 큰 문제가 없는지
처분을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면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사실과 절차상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학생의 입장도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 데 대한 불안을 피해학생 측이 말할 수 있고, 이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예전처럼 다닐 수 있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집행정지만 되면 원래 반,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처분 전과 똑같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본안에서 사실 인정과 처분 수위를 계속 다툽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 간 분리 문제가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학교생활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언제까지인지도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불복을 준비할 때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집행정지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 조치결정 통지서
✓ 집행 시작일과 조치 기간
✓ 학사일정·시험·진학 일정
✓ 심의위원회 제출자료와 학생 진술
✓ 전학·학급교체로 생길 변화를 보여 줄 자료(통학 거리, 상담 기록 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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