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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폭 상담, 학폭 처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조회수 : 7
창원 학폭 상담
학폭 처분 행정소송,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작성 & 검토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 전 초등교사 |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소송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02. 행정심판을 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짜도 확인합니다.
03.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라면 집행 시작일을 함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전 초등교사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결과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께 제가 맨 앞에서 묻는 질문은 “통지서를 언제 받으셨습니까?”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기한부터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학교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으니 아직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정심판을 했으면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학교와의 대화와 소송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결과통지서를 받은 지 몇 주가 지났다
✓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중이다
✓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서를 받았다
✓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상담 예약하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으니, 보통은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학교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소송을 낸 것
| 기한을 멈추지 못하는 것 | 기한 안에 해야 하는 것 |
|---|---|
| 학교에 전화해 다시 봐 달라고 요청 |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 담당자 답변을 기다림 |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
학교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담당자가 다시 알아보겠다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동안에도 소송 기한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지원청과의 대화는 소송 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와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면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날짜를 다시 계산합니다. ↓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챙기는 순서
| 수령일 기록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 |
| 마감일 계산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
| 불복 방법 결정 행정심판으로 갈지, 바로 행정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 |
| 집행정지 검토 전학·출석정지라면 처분을 멈출 신청도 함께 봅니다. |
다만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는 알고 고민하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통지서 받은 지 90일이 넘었으면 소송은 끝난 건가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봅니다.
행정심판을 거칠 때의 날짜 계산
1. 결과통지서 수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
2. 행정심판 재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
3. 행정소송 제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그래서 상담하실 때는 결과통지서와 함께, 행정심판을 하셨다면 재결서도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예방법의 또 다른 90일과 헷갈리지 마세요. ↓
소송을 낸 뒤 1심 판결을 서두르도록 한 기간입니다. 부모님이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과는 다릅니다.
같은 90일, 다른 뜻
| 행정소송법의 90일 | 학교폭력예방법의 90일 |
|---|---|
| 부모님이 소송을 내야 하는 기한 | 법원이 1심 판결을 하도록 한 기간 |
|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 | 소를 제기한 날부터 계산 |
|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음 |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 |
또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이 바로 바뀌는 처분이라면 기한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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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소송 기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
✓ 결과통지서와 받은 날짜 기록
✓ 행정심판 청구서와 재결서(했다면)
✓ 조치 내용과 집행 시작일
✓ 학교·교육지원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메시지
✓ 심의위원회 제출자료와 학생 진술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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