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은 언제 삭제되며
졸업 때 조기 삭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2026년 기준으로 4~7호는 졸업 때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8호 전학은 조기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 번호별 삭제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준에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삭제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삭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9호 퇴학은 위 삭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 적용된 경과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기록부 기재 시점과 결정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할 때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현행 기준에서 졸업 때 조기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므로 별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8호 전학은 졸업 때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졸업 직전 삭제 신청을 해도 현행 규정상 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년 말에 대상자를 확인해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합니다. 학생 측에서는 처분 이행 여부와 사건 뒤 학교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처분을 이행했는지, 뒤이어 새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는지,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확인서,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 생활 태도와 관계 회복 자료처럼 학교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연락해 합의서나 의견서를 요구하는 행동은 새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삭제 시기가 지났는데 기록이 남아 있다면?

처분 번호와 졸업일을 기준으로 삭제 예정일을 계산한 뒤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합니다.

기재나 삭제가 잘못됐다고 보이면 학교에 근거 자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증빙을 확인해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 취소소송과 생활기록부 정정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처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삭제 시기나 기재 오류를 바로잡을 사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 삭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예정일과 졸업 때 심의 가능 여부를 구분하면 학교에 확인할 내용과 준비자료가 분명해집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확인해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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