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절차도
따로 진행될까?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

경찰은 처벌할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학교는 학생 보호와 학교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학교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경찰은 폭행, 협박, 성범죄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학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 가해학생에게 어떤 교육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보는 기준과 목적이 달라 경찰과 학교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조사는 멈추나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어도 학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장은 신고 내용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알리고, 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도 확인합니다.

학교 조사 날짜와 경찰 출석 날짜가 겹치면 각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경찰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학교 조치도 없나요?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같은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 결과와 이유가 적힌 부분을 학교에 어떻게 제출할지 검토하십시오.

경찰에서 한 말과 학교 서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날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데 행동 순서나 표현이 크게 다르면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 영상이나 메시지로 본 내용, 친구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앞서 낸 서류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새로 확인한 자료와 수정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두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부모끼리 사과와 합의를 했어도 경찰과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는 피해학생 측의 뜻과 피해 정도 등 정해진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합니다.

경찰 사건도 신고된 행동의 종류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과정이 달라집니다.

학교와 경찰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같은 일을 여러 차례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학교폭력 신고 뒤 학생과 보호자가 챙길 내용을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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