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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 상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조회수 : 15
부산 형사 상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재판 중이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어서, 합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지금까지 합의를 어떻게 시도했고 피해자가 어떤 뜻을 밝혔는지 정리합니다.
03. 실제 피해액과 치료비 등 피해 규모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고, 변호인을 통해 전한 합의 의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재판은 다가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합의금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나요?”
피해회복 방법이 남아 있지만, 공탁을 합의 대신 누르는 버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
✓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 인터넷에서 본 공탁 금액을 넣으려 한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상담 예약하기 →
합의는 피해자가 직접 뜻을 밝히는 것이고,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합의와 형사공탁
| 합의 | 형사공탁 |
|---|---|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야기가 오감 |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맡김 |
|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힘 | 피해자 동의나 용서를 뜻하지 않음 |
| 처벌불원 의사가 담길 수 있음 |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공탁법은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중에도 공탁할 수 있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아직 경찰 단계인데 공탁부터 하고 싶어요.”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단계별로 다릅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형사공탁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찰 수사 단계
기소 전이라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3. 법원 재판 단계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문의를 받으면 금액보다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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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바로 공탁할까요? ↓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
| 합의 시도 정리 지금까지 어떻게 연락했고 피해자가 어떤 뜻을 밝혔는지 적습니다. | |
| 피해 규모 계산 피해금액, 치료비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 |
| 공탁 여부 결정 공탁의 의미와 금액을 정하고 재판부에 알립니다. |
피해회복 방법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공탁하면 되잖아요.”
피해자의 뜻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탁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음
계속 연락하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금액을 두고 고민 중
일방적인 공탁이 ‘재판부에 보여 주려는 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함
협의 여지를 남기고 기다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법원은 형사공탁 사실을 형을 정할 때 반영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의미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이 죄명은 500만 원이면 된다고 봤어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부터 계산합니다.
사건별로 따져 볼 것
사기 사건
실제 피해금액
상해 사건
치료기간, 상해 정도, 치료비
성범죄 등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영향
공탁금은 선고 뒤 다시 찾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있는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하려고 피해자의 SNS를 찾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행동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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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검토할 때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형사공탁 검토에 필요한 자료
✓ 공소장과 사건번호
✓ 합의 시도 내역(변호인 연락, 피해자 답변)
✓ 피해금액·치료비 등 피해 규모 자료
✓ 공탁금 마련 자료
✓ 사과문 등 피해회복 노력 자료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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