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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범죄 상담, 성범죄 사건 취업제한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조회수 : 14
부산 성범죄 상담
성범죄 사건,
취업제한명령은
언제 내려지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직업에 따라 판결 뒤 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한 대상 기관과 닿아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지금 일하는 곳이 학교·학원·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02. 적용된 죄명이 어떤 취업제한 규정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03.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면 대부분 처벌부터 물으십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실형까지 갈 사건인가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묻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업에 따라 판결 이후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교사, 학원 강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다
✓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한다
✓ 벌금형이면 직장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 성범죄 유죄면 어디서도 일할 수 없다고 들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상담 예약하기 →
법에서 정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일하는 것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기관 예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 직접 만나는 교육·보육 기관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사교육 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안에서 정하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유죄면 언제나 취업제한을 받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초범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두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설명할 사정
사건이 생긴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반복된 행동인지
같은 행동이 이어진 적이 있는지
사건 뒤의 생활
치료, 상담, 생활 변화 노력
직업과 생활 유지
가족 부양, 지금 직업과 사건의 관련성
내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벌금형이면 직장과는 상관없을까요? ↓
사건 초기에 확인하는 순서
| 직업 확인 지금 하는 일과 근무 기관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적용 죄명 확인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취업제한 규정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 |
| 재범 위험성 자료 사건 경위, 반복 여부, 사건 뒤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 |
| 선고 전 의견 제출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재판에서 설명합니다. |
판결 뒤의 생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징역형도 아니고 벌금형인데 직장까지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 다른 부담
| 직업이 제한 대상과 무관 | 교사·학원 강사·아동 시설 종사자 |
|---|---|
| 벌금 납부가 주된 부담 | 벌금과 함께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
| 판결 뒤 직장생활 유지 | 제한 기간 동안 해당 기관 근무가 어려울 수 있음 |
| 형량 위주로 대응 | 취업제한 여부까지 초기부터 대응 |
사건이 끝난 뒤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해도, 그때는 이미 판결이 선고된 뒤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사건 초기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직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인터넷에서 성범죄 유죄면 취업이 안 된다고 봤어요.”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시설과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회사, 모든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따져 봐야 합니다.
확인할 세 가지
1. 지금 다니는 곳이 제한 대상 기관인지
기관의 종류와 등록 형태
2. 맡은 업무가 어떤 성격인지
아동·청소년·장애인을 직접 상대하는지
3. 죄명이 어떤 규정과 연결되는지
아청법·장애인복지법 등 적용 규정
인터넷 글만 보고 직장부터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직장을 지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사건 초기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취업제한 대응에 필요한 자료
✓ 재직증명서와 근무 기관의 종류를 보여 줄 자료
✓ 맡은 업무 내용 설명서
✓ 치료·상담 이수 기록
✓ 가족 부양과 생활 상황 자료
✓ 주변인 탄원서 등 생활 태도를 보여 줄 자료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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