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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범죄 상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사받나요?
조회수 : 16
부산 성범죄 상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사받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전화로 설명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업소 수사에서 나온 예약내역·장부·계좌 자료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알고 내 기록과 맞춰 본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담당 수사관 이름, 소속 경찰서,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02. 참고인으로 연락받은 것인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03. 문제가 된 날짜의 카드·계좌·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평소처럼 일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 전화를 받고,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업소가 단속된 건가요? 누가 제 이름을 말한 건가요?”
“계좌이체나 카드내역 때문에 연락이 온 걸까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이 묻기도 전에 “그날은 제가…” 하며 전화로 설명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 언제, 어느 업소 일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 휴대전화 기록을 지울까 고민하고 있다
✓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괜히 이것저것 물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요.”
사건을 확인하는 질문은 의심받을 일이 아닙니다. 조사를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통화할 때 확인할 것
수사관 이름과 소속 경찰서
일정 조정이나 문의를 할 때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어떤 사건인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피의자라면 본인의 혐의에 관해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시기
내 기록을 맞춰 볼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말라는 뜻도,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답해야 한다는 뜻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왜 나에게 연락했을까요? ↓
업소 수사에서 나온 예약내역, 장부, 계좌·카드 자료나 업소 측 진술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가진 자료와 내가 확인할 기록
| 경찰이 가진 자료 | 내가 확인할 기록 |
|---|---|
| 업소 장부·예약내역 | 그날의 일정과 위치 기록 |
| 계좌이체·카드결제 | 내 통장과 카드 사용내역 |
| 휴대전화·메신저 기록 | 내 휴대전화의 연락 기록 |
성매매처벌법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합니다(제2조).
그래서 업소를 방문한 사실과 법에서 정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
조사 전에 기록을 정리하는 순서
| 날짜 특정 문제가 된 날짜를 가운데 두고 앞뒤 일정을 적습니다. | |
| 위치 확인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카드·교통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
| 연락 확인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에서 누구와 연락했는지 봅니다. | |
| 결제 확인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맞춰 보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몇 달 전 일이라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보통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경위, 장소 방문 여부, 돈을 냈는지, 무엇의 대가로 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아, 그 일 때문이구나” 하고 짐작
몇 달 전 방문 기억을 떠올립니다.
2. 경찰이 말한 날짜를 다시 확인
내가 기억하는 방문일과 전혀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3. 카드·통화 기록 확인
그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 나중에 기록을 확인한 뒤 처음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부인하는 편이 나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그냥 전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면 이후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데 모두 부인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가진 자료와 내가 아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기억과 날짜가 다를 때
카드·통화 기록으로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설명합니다.
방문과 결제 기록이 분명할 때
그 사실을 전제로 인정할 것과 설명할 것을 나눠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변명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사실과 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조사 전에 모아 둘 자료
✓ 문제가 된 날짜 전후의 카드 사용내역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그날의 사진과 위치 기록
✓ 경찰 연락 내용 메모(수사관, 사건번호, 출석일)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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