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뒤 검사실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 피의자신문 제도가 폐지되고,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칭과 증거 사용 방식이 바뀌어도 출석 요구의 목적과 확인할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연락을 받으면 담당자와 요청 취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검찰에 송치되면 모두 다시 불려가나요?

경찰 기록과 제출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별도 출석 없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계좌·메시지·영상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새 자료가 제출됐을 때 추가 확인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실 출석인지 경찰 재조사인지 연락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출석 목적과 준비물을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경찰에서 말한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면 기록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메시지, 위치기록 등 추가 자료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제출 범위를 검토한 뒤 냅니다. 자료 전체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보장됩니다.

출석 전에는 혐의 내용, 경찰의 송치 이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을 나눠 검토합니다.

의견서로 충분한 사안인지, 직접 출석해 설명할 사안인지, 경찰 보완수사에 대비할 사안인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검찰 송치 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부분을 추가로 묻는지 알면 의견서, 자료 제출과 출석 준비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과 대응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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