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짧은 CCTV 영상이 당사자의 이동 시간, 동선,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뒤 복구를 기대하기보다 영상이 남아 있을 때 보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가 모두 30일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관기간은 설치 목적과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숙박업소, 건물 관리실마다 저장 용량과 덮어쓰기 주기가 다르므로 실제 보관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단위로 자동 삭제되는 곳도 있으므로 신고나 조사 일정을 기다리다가 필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카메라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관리자에게 하루 전체 영상을 요구하기보다 사건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출입구·엘리베이터·주차장 등 카메라 위치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택시 호출 시각, 카드 결제, 숙박업소 예약, 메시지 전송 시각을 대조하면 필요한 구간을 덤 정확히 좁힐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영상을 바로 주지 않아도 보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CCTV에는 제3자의 모습도 함께 촬영되므로 관리자가 개인에게 원본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열람이나 반출을 요구하기보다 우선 삭제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설치 장소와 시간대를 알리고 적법한 절차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거보전 절차도 검토합니다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 사건의 단계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만 찾느라 메시지, 결제내역, 통화기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자료의 시각을 한 표에 맞춰 정리하면 진술의 흐름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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