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반복적인 따돌림으로 생긴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회사 조사와 보호조치, 치료기록, 인사상 불이익을 함께 확인하면 피해 내용과 책임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집단 따돌림, 업무정보 차단, 회의 배제, 공개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부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날짜별 기록과 당시 참석자를 정리하십시오.

회사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주장합니다.

회사가 위험을 알면서도 조사를 미루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도 사건 경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으로 줄어든 수입과 정신적 피해를 청구한다면 진료기록, 급여자료와 회사 대응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녹음과 메신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를 보관하십시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삭제 우려가 있다면 화면 캡처와 원본 내보내기를 함께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의료진에게 증상과 직장 상황을 과장 없이 설명하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에서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의 반복성과 신고 뒤 조치를 확인하면 사내 절차,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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