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변호사,
원래 있던 허리디스크가 업무로 악화됐다면
산재가 될까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진단명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작업을 얼마나 반복했는지와 증상이 나빠진 시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담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부위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전 상태와 업무 뒤 변화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료기록, MRI 등 검사 결과, 통증이 심해진 시점과 업무 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추십시오.

허리에 부담을 준 작업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중량물의 무게, 하루 취급 횟수, 이동거리,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치로 적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작업, 반복적인 운전과 진동도 업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와 작업일지 외에도 현장 사진, 영상, 운행기록, 출고량과 동료 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초진 기록에는 통증이 시작된 시점과 부위, 업무 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적히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진료기록과 현재 영상검사를 비교하면 질환의 진행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은 참고자료가 되며,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의학적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진단서,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업 강도나 근무시간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와 동료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신청 내용과 진료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와 작업 변화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 산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증상이 나빠진 시점과 업무량 변화가 맞물리는지 확인하면 산재 신청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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