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 내용과 변제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에서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날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나 ‘차용금’이 적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출금내역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장소와 경위, 당시 대화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청구하나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할지 문서로 통지하고, 도달 여부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약속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약정이 불분명하면 임의로 높은 이율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같은 송금이라도 당사자가 어떤 뜻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금 반환 약속, 매달 이자 지급,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거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기로 한 대화가 있다면 투자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의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요건도 검토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보낸 이유와 상대방의 상환 약속이 이어지면 대여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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