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계약의 존재와 내용, 상대방의 의무 위반, 손해 발생,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송금과 대화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납품 지연이라면 예정일과 실제 납품일, 대체 거래 비용과 거래처의 손해 청구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발생한 손해는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생기는 통상손해가 배상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가 확대됐다면 계약 당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상 매출이나 영업기회 손실은 계산 근거와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장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이 있으면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라면 채무불이행 사실을 기준으로 예정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계약에 초과 손해를 별도로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위약금이 제재 목적의 위약벌인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조항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금액 비율, 예상 손해 등을 함께 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제 요건을 갖췄는지,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 사건인지, 상대방의 이행거절이 분명한지에 따라 통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받은 대금의 원상회복,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청구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위반 사실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비용이 생겼는지 증빙과 연결하면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다투는 사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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