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사 변호사, 판결 후 돈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승소판결을 받고도 몇 달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확정된 금전 지급 집행권원 후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재 결정이 돈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면 채권자는 승소하고도 답답해집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등재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

□ 판결 확정 후 변제 내역

□ 재산명시 진행 여부

□ 알고 있는 예금·부동산·자동차

□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

명부 등재는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와 추심,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와 결정 내용,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효력이 미치는 채권인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확정일과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집행절차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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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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