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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민사 상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2
창원 민사 상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약속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면,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보냈는지 대화와 거래 내역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송금 날짜와 금액을 거래별로 적습니다.
02.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에서 갚겠다는 약속을 찾습니다.
03. 일부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급하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를 아껴 보내거나, 필요할 때 돌려받기로 하고 저축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으니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친한 사이라 차용증까지는 안 썼어요.”
“계좌로 보낸 기록만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투자금이었다고 해요.”
차용증이 없다고 반환 약속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
✓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다른 돈이라고 한다
✓ 여러 번 나눠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다
✓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이체 내역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만 나타나고, 보낸 이유까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다른 거래 대금이라고 다투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 대화에서 찾을 것
얼마를 빌려 달라고 했는지
요청한 금액
어디에 필요하다고 했는지
돈을 쓸 곳
언제 갚겠다고 했는지
갚기로 한 날
돈을 보낸 뒤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는 있어요.”
됩니다. 빌린 사실을 전제로 한 답변은 대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관할 대화 예시
“한 달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돈을 보낸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번 달은 어려우니 다음 달까지 기다려 달라”
빚으로 인정한 정황입니다.
“300만 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나눠 갚겠다”
일부 변제 약속입니다.
그 대화가 지금 청구하려는 돈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세요. 다른 거래가 섞여 있으면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날짜와 송금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여러 번 보냈다면 거래별로 나눕니다. ↓
빌려준 돈을 받는 순서
| 거래별 정리 보낸 돈과 받은 돈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
| 대화 찾기 송금 전후의 반환 약속과 인정 답변을 찾습니다. | |
| 반환 요구 기록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 |
| 절차 선택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상담 전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보낸 돈과 받은 돈을 날짜별로 나눠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날짜별로 계산하면
| 날짜별 거래 | 남은 원금 |
|---|---|
| 1,000만 원 빌려줌 | 1,000만 원 |
| 500만 원 추가로 빌려줌 | 1,500만 원 |
| 300만 원 돌려받음(원금) | 1,200만 원 |
돌려받은 300만 원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다른 거래의 정산금인지도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오늘 연락해 내일까지 갚으라는 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답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판결을 받아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
| 지급명령 | 대여금 소송 |
|---|---|
| 빌린 사실·금액을 인정하고 주소가 분명할 때 | 투자금이라며 다투고 있을 때 |
|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짐 | 대여 경위와 반환 약속을 입증 |
|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 판결 뒤에도 안 주면 강제집행 |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받을 금액과 함께 입증 자료, 집행할 재산, 절차 비용까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소송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대여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
✓ 계좌이체 내역
✓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
✓ 일부 돌려받은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날짜
✓ 통화 녹음(있다면)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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