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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사 상담,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7
부산 민사 상담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
이자는 못 받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갚을 날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와, 갚을 날을 넘겨 늦게 갚는 데 따른 돈은 따로 봅니다. 차용증과 대화 기록으로 두 가지를 나눠 계산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원금, 보낸 날짜, 갚기로 한 날을 정리합니다.
02. 차용증이나 대화에 이자 이야기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03. 처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짜를 메시지에서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몇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차용증도 없이 돈부터 보냅니다. 이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때가 지나 1년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몇 년을 못 받았는데 이자도 못 받습니까?”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될까요?”
“이제 와서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받을 돈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이자 이야기 없이 돈을 빌려줬다
✓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
✓ ‘형편 나아지면 갚아’라고만 했다
✓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한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상담 예약하기 →
빌려준 날부터 원하는 이율을 붙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갚을 날을 넘긴 뒤의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 |
|---|---|
|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 | 갚을 날을 넘겨 늦게 갚는 데 따른 돈 |
| 약속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음 | 약속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음 |
| 약속한 이율 기준 |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준 |
“연 10%로 하자”, “매달 이자는 20만 원”처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출발점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원금과 변제일 옆에 이자 내용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갚을 날짜가 지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3년을 안 갚았는데 원금만 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제379조). 약정이자가 없던 사건에서도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따져 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다만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됐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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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날짜조차 정하지 않았다면? ↓
받을 돈을 계산하는 순서
| 원금 확인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정리합니다. | |
| 변제일 확인 갚기로 한 날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언제 요구했는지 봅니다. | |
| 이자 약정 확인 차용증·대화·이체 메모에서 이자 이야기를 찾습니다. | |
| 지연손해금 계산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돈 생기면 줘’라고만 했어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과, 그때 준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
1. 돈을 보낸 날
이날부터 바로 연체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2. 반환을 요구한 날
문자·카카오톡으로 처음 돌려 달라고 한 날을 찾습니다.
3.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요구한 뒤 갚을 시간을 준 다음부터 지체 책임을 묻습니다.
돈을 보낸 날이 2023년이라고 무조건 그날부터 연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열어 처음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찾아 두세요.
차용증에는 이자가 없어도 상대방이 매달 20만 원씩 보내며 “이번 달 이자 보냈어”라고 남겼다면,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고 나오면 무엇부터 할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투자금이었다, 그냥 도와준 돈이었다고 해요.”
이자보다 먼저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 하나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여금임을 보여 줄 자료
계좌이체 내역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돈 보내기 전후의 대화
빌려 달라는 말,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
갚겠다는 문자·일부 변제 기록
상대방이 빚으로 인정한 정황
통화 녹음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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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대여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
✓ 차용증(있다면)과 계좌이체 내역
✓ 돈을 보내기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날짜
✓ 상대방이 일부 갚은 기록
✓ 이자 이야기가 담긴 대화나 이체 메모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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