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대화 내용으로 거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담당자의 메시지를 모아 합의한 품목과 수량, 단가, 결제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한 업체라면 이전 주문과 결제 방식도 거래 관행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수량 부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검수 확인서, 인수증, 배송조회와 현장 사진도 보관해야 합니다.

독촉할 때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나요?

전화만 반복하면 언제 어떤 답을 받았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미지급 금액과 계산 근거, 지급기한, 입금계좌를 문서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문서가 전달된 날짜와 내용을 남깁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급 요청과 지연 시점을 밝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제안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 업체가 재산을 처분해 판결 뒤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받을 돈의 근거와 재산을 미리 묶어둘 사정이 소명돼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한 뒤 압류·추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은행 예금은 압류·추심, 부동산은 강제경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은 채권압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거래 조건과 미지급 금액이 확인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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