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 후
본안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으로 넘어가려면 본안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가압류 뒤 반드시 본안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해 지급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 판결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가압류 재산에 본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 제시한 계약과 채권액이 본안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일부 변제 내역은 본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제소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지며,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기한 안에 소를 제기했어도 법원이 요구한 증명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송달일과 제출 마감일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본안소송에서 지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와 집행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되면 인용 범위와 남은 가압류 금액을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정합니다.

승소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가압류된 예금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이 지급되면 가압류 취하와 집행해제, 담보취소까지 처리해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이 어긋나면 제소명령 대응과 본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가압류가 쓰이는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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