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가압류는 보증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며,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관계, 임대차 종료 여부, 미반환 금액과 재산 처분 우려를 서류로 심리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환기일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여부와 퇴거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뒤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담보 방식과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하나요?

임대인 소유 부동산, 은행 예금,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임대료 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 소유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예금은 금융기관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대상 재산의 가치와 선순위 담보가 많다면 보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여러 재산을 과도하게 묶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청구액과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만으로 임대인의 돈이 임차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두고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소판결 등이 확정된 뒤에는 압류·추심이나 경매 등 재산에 맞는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임대인이 자진 지급하더라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하와 집행해제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 주택 인도, 보증금 반환청구와 가압류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이사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유지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 인도, 전출, 관리비 정산 날짜가 뒤섞이면 임대차 종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거 일정과 반환기일을 문서로 남기고, 등기부 변동을 확인하면서 신청 시점을 정하십시오.

보증금 가압류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 자료와 등기부를 함께 보면 가압류 대상과 본안청구 준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압류와 소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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