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름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할 수 있을까?

대표변호사 임재현

소장을 보내려면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와 연락내역이 남아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직접 이름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이 고객센터에 전화해 받을 수 없습니다.

SNS에 번호를 올려 사람을 찾거나 의심되는 사람의 가족과 회사에 연락하면 개인정보나 명예 문제로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핔 번호와 화면은 공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전화번호 명의자가 외도 상대방과 다를 수도 있나요?

가족 명의 휴대전화나 회사 명의 번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 이름만으로 상대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난 날짜와 장소, 통화시간을 함께 맞춰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면 추가 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내면 위자료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찾으면 소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만남 기록, 숙박·결제 내역, 혼인 사실을 언급한 내용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외도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소송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찾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정보를 찾는 자료와 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소송의 다음 단계를 잡기 쉬워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자료를 남기는 방법을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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