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통화 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가 몰래 확보한 녹음은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참여한 통화의 녹음이라면?

배우자가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은 통화 당사자가 만든 자료입니다.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제3자가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동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면 원본 파일명과 생성일을 유지하고, 파일이 저장된 기기와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제3자가 몰래 녹음했다면 제출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대방만 나누는 통화를 다른 사람이 기기나 앱으로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자료와 녹취록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어디서 얻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면 제출 전 확보 경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한 파일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까요?

애칭이나 만남을 언급한 대화는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뜻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면 통화 날짜와 실제 만남이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카드결제, 숙박업소 이용 정황, 사진과 이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녹음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먼저 보내도 될까요?

소송 전에 녹음파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증거 확보 경로와 다른 자료가 먼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면서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표현을 붙이면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목적과 표현, 발송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하십시오.

상간소송 녹음에서 자주 묻는 질문

통화 참여자와 저장 경로가 확인되면 제출 가능성과 보강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주장과 함께 준비해야 할 증거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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