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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 상담,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조회수 : 1
창원 이혼 상담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여도 분할 대상입니다.
누구 명의인지와 함께 언제 마련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에 포함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알고 있는 재산의 종류·명의·대략적인 금액을 적습니다.
02. 집의 지금 시세와 대출 잔액을 확인합니다.
03.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지 구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살펴보니 내 명의로 된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번 돈으로 생활해 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조차 망설이며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집은 남편 명의이고, 통장도 남편이 관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나요?”
“배우자가 알려 준 금액만 믿고 합의해도 될까요?”
명의만으로 재산분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다
✓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
✓ 배우자가 결혼 전 마련한 집이 있다
✓ 배우자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아이를 키우느라 몇 년 동안 일을 못 했어요.”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가사와 육아를 맡은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생활 내용
아이 등하원과 병원 진료
주로 누가 맡았는지
출산·육아로 바뀐 일
일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였는지
가정 경제를 지킨 노력
배우자의 일을 돕거나 생활비를 아낀 일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에서 그치지 말고 생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나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어떻게 볼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결혼 전에 남편이 산 집이라 제 몫은 없다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빠지지만, 혼인 중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인지 다시 살핍니다.
나눠서 준비할 자료
| 취득 당시 자료 | 결혼 뒤 들어간 돈 |
|---|---|
|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대출 |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 |
| 등기부등본 | 관리비·수리비·세금 부담 |
| 결혼 전 저축 내역 | 맞벌이·가사로 생활을 유지한 사정 |
원래 배우자 재산이라는 설명만 듣고 그대로 빼지 마세요. 혼인 이후의 기여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집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종류·명의·대략적인 금액을 적습니다. | |
| 특유재산 구분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나눕니다. | |
| 대출 확인 잔액과 언제 어디에 쓴 돈인지 봅니다. | |
| 기여 정리 가사·육아·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시세 5억 원, 대출 3억 원인 집이라면
1. 지금 시세
5억 원
2. 주택 구입 대출 잔액
3억 원
3. 분할을 검토할 금액
대출을 뺀 2억 원
5억 원 전체에서 바로 절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가정생활을 위해 진 빚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빚을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 어디에 쓴 돈인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재산을 모른다면?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경제권을 남편이 가져서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도 몰라요.”
재판에서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가 있고, 목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재산조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모든 재산을 알아야 상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 이용 은행, 생활비를 주고받은 계좌, 대출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재산분할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 이용 은행과 생활비 계좌 내역
✓ 대출 관련 자료
✓ 예금·주식·보험 등 알고 있는 금융자산
✓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줄 자료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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