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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상담, 재산분할 합의서를 쓴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조회수 : 10
부산 이혼 상담
재산분할 합의서,
쓴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서명했다고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후회된다고 모두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썼는지, 어떤 이혼을 전제로 했는지, 상대 재산을 알고 썼는지, 압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합의서를 쓴 날짜와 그때 이혼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합니다.
02. 합의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03. 합의 뒤 새로 알게 된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협의가 길어지면 돈이고 뭐고 그냥 끝내고 싶은 날이 옵니다. 그때 상대방이 “집은 내가 가져갈게, 예금은 당신이 가져, 이걸로 끝내자”며 합의서를 내밉니다. 서명하고 돌아온 뒤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내가 너무 적게 받기로 한 건 아닐까요?”
“상대 재산을 다 알고 합의한 게 맞나요?”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 합의서를 썼다
✓ 결혼생활 중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 협의이혼이 깨져 이혼소송으로 가게 됐다
✓ 합의 뒤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알게 됐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상담 예약하기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아직 이혼 전에 쓴 거니까 찢어 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쓴 합의서는 이혼이 이뤄지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포기각서와 이혼을 앞둔 합의서
| 결혼생활 중 미리 쓴 포기각서 | 이혼을 결정한 뒤 쓴 합의서 |
|---|---|
| 사이가 멀쩡할 때 작성 |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뒤 작성 |
| ‘나중에 이혼해도 재산분할 요구 안 함’ | 재산목록을 놓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함 |
|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혼이 이뤄지면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이혼이 구체화되기 전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해 둔 문서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당시 부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협의이혼이 깨졌다면 합의서는 어떻게 될까요? ↓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합의서라면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방식과 상관없이 재산 문제 자체를 끝내기로 한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다시 읽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합의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했는지 궁금하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어떨까요? ↓
이미 쓴 합의서를 다시 보는 순서
| 작성 시점 확인 이혼을 결정하기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 |
| 전제 확인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것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 |
| 재산 파악 여부 합의 당시 상대 재산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 |
| 작성 경위 자료 압박·거짓말이 있었다면 당시 메시지와 녹음을 모읍니다. |
재산정리를 끝내지 마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협의이혼까지 마쳤는데, 한 달 지나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고 협의해 그대로 협의이혼까지 마쳤다면, “그때 너무 급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다시 처음부터 나누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볼 여지가 생기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내 재산은 이 집이 전부”라는 말을 믿고 썼는데 예금·주식·다른 부동산이 나옴
거짓말로 합의를 이끈 경우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서명하지 않았을 사정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던 경우
“서명 안 하면 아이를 안 보여 주겠다” 같은 말
나중에 마음이 상했다고 모든 합의가 강요된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문자, 카카오톡, 녹음처럼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재산이 있습니다. ↓
집과 예금만 보고 서명하지 마세요. 모든 재산과 빚을 펼쳐 놓고 봐야 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재산
퇴직금·연금·보험
장기 금융상품과 예상 퇴직금
주식·가상자산
증권계좌, 거래소 계정
자동차·사업체 지분
명의와 지분 비율
받을 돈·숨겨진 대출
대여금, 채무 내역
지금 알고 있는 재산이 전부인지도 확인하세요.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재산을 적게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전에 재산 목록을 점검하고 싶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합의서를 다시 검토하려면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합의서 효력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재산분할 합의서 원본
✓ 합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음
✓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재산 목록
✓ 합의 뒤 새로 알게 된 재산 자료
✓ 협의이혼 신청서·확인서(있다면)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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