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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 상담, 배우자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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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 상담
배우자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래도 분할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재산이 유지된 과정, 가치가 늘어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한 역할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언제 증여받았는지, 당시 가액과 지금 가액을 확인합니다.
02. 증여 후 대출 상환·수리비 등 혼인 중 들어간 돈을 정리합니다.
03. 부모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하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더니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야.”
“당신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
“증여받은 재산인데 왜 나눠 달라고 해?”
증여받은 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배우자 부모가 집이나 땅을 증여했다
✓ 그 집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 증여 후 대출이나 수리비를 부부가 함께 냈다
✓ 증여받은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 출발점입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봅니다(제830조).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한 재산도 기본적으로 그 자녀의 재산입니다.
남편 부모가 남편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고 등기와 증여계약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절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시부모님이 준 집이라 말도 못 꺼냈어요.”
혼인 중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기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혼 2년 차 증여, 20년 거주 | 결혼 직전 증여, 1년 만에 이혼 |
|---|---|
| 혼인기간이 길다 | 혼인기간이 짧다 |
| 대출·수리비·관리비를 혼인생활 안에서 냄 | 취득·관리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 |
| 아내가 가사·육아를 맡아 재산 유지에 기여 | 장기간 혼인한 사건과 같게 보기 어려움 |
그래서 증여받았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언제 받았는지, 혼인기간,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부부에게 함께 준 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
| 증여 시점·가액 언제, 얼마짜리 재산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 혼인 중 지출 대출 상환, 수리비, 세금처럼 혼인 중 들어간 돈을 정리합니다. | |
| 각자의 기여 가사·육아를 포함해 누가 어떻게 재산을 지켰는지 봅니다. | |
| 현재 가액 지금 시세와 상승 원인을 확인합니다. |
내 몫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신혼집 마련해 준다고 하셨는데, 명의는 남편으로 했어요.”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원 방식
신혼집 마련 목적의 자금 지원
명의는 한쪽이지만 부부가 함께 살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매매대금 일부 지원 + 나머지 대출
남은 대출을 부부가 혼인 중 함께 갚은 경우
부모의 비경제적 지원
육아 도움처럼 돈이 아닌 형태로 지원한 경우
대법원은 부부 한쪽의 부모가 부부나 가족에게 제공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부 한쪽의 기여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증여받은 뒤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3억 원짜리 집을 받았는데 지금은 10억 원이에요.”
오른 7억 원을 자동으로 절반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가치 상승에서 따져 볼 것
시세 자체의 상승인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결과인지
부부가 비용을 들였는지
리모델링이나 개발에 들어간 돈이 있는지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
유지 과정의 기여
재산을 지키는 동안 각자가 한 역할
특유재산이었는지와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부모가 준 재산을 무조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분할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재산분할 전에 모아 둘 자료
✓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증여 당시 가액과 지금 시세 자료
✓ 증여 후 대출 상환 내역
✓ 수리비·관리비·세금 납부 내역
✓ 부모의 자금 지원 경위를 보여 줄 대화·이체 기록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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