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부산 상간소송 상담, 상대방의 직장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조회수 : 12
부산 상간소송 상담
상간 상대방의
직장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
이름과 회사를 알고 있다면
집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상대방의 이름, 회사명, 근무지, 부서를 아는 대로 적어 둡니다.
02. 전화번호·SNS·메시지처럼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03. 주소보다 먼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의 이름과 회사까지 알아냈고, 사진과 메시지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소를 몰라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주소가 없으면 소장도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회사만 아는데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주소를 알아내야 하나요?”
주소를 처음부터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상대방 이름과 회사는 아는데 집 주소를 모른다
✓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 걱정된다
✓ 회사 앞에서 기다려 볼까 고민하고 있다
✓ 외도를 안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처음부터 집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에는 누구에게 청구하는지(피고)를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소장을 보내는 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아는 정보로 소장 접수
이름·연락처·직장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2.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법원이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3. 주소 확인 절차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4. 확인된 주소로 송달
주소가 확인되면 그곳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이름만으로는 초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이름은 어디까지 쓸모가 있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회사 이름이랑 부서는 알아요. 이걸로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장 정보만으로 충분한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주소 등을 모르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3조). 정확한 회사명, 근무지, 부서, 직책을 알면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직장 정보만 있을 때와 단서가 많을 때
| 특정이 어려운 경우 | 특정 단서가 많은 경우 |
|---|---|
| 흔한 이름,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만 앎 | 이름, 전화번호, 회사·부서까지 앎 |
| 같은 이름의 직원이 여러 명일 수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함 | SNS 계정, 메시지, 숙박·송금 내역과 연결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수 있음 |
그래서 상담에서는 주소를 아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펼쳐 놓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도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례 |
 | 담당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변호사 |
| 상황 | 오랜 별거로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 소장을 전달할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
| 대응 | 주소와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
상간소송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보기 → |
상대방 정보를 정리하는 순서
| 신원 정보 이름, 전화번호, 대략적인 나이와 거주 지역을 적습니다. | |
| 직장 정보 회사명, 근무지 주소, 부서, 직책을 아는 대로 정리합니다. | |
| 연결 자료 SNS 계정, 메시지, 사진, 숙박·송금 내역을 같은 사람과 연결합니다. | |
| 원본 보관 캡처에 날짜가 보이게 하고 원본 파일을 따로 백업합니다. |
내가 지킬 것은 증거와 단서입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 집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따라가거나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간소송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밖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
회사 앞에서 반복해 기다리거나 따라가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주변 사람에게 외도 사실 알리기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 상대방 계정 접속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맞고소하거나, 상간소송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로 소장이 가면 직장에 다 알려지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
회사 전체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다른 직원이 서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무장소로 송달할 때 본인이 자리에 없으면 회사 관계자가 대신 받는 보충송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소장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도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직장 송달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주소와 근무지로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조사한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허가합니다.
주소보다 먼저 챙겨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
상간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주소를 알아도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어려워집니다. 주소, 증거, 인적사항을 함께 점검하세요.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사진
✓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
✓ 숙박·송금·만남 기록
✓ 상대방 이름·전화번호·직장 정보
✓ 자료를 확보한 날짜와 경위 메모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년
주소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정보로 상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을 접수합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부산상간소송 #부산상간변호사 #상간소송 #상간위자료 #상간소송주소 #근무장소송달 #주소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송달 #상간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