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요?

대표변호사 임재현

이름이나 전화번호만으로 주소가 언제나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조회 필요성과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왜 필요한가요?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청구 내용과 대응기한을 알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할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가 비어 있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를 보완하라는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장이 갈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명의, 생년월일, 근무처처럼 동일인을 가려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가 상대방을 찾는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관련 신청을 하고, 왜 해당 정보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도 통신사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거나 해지된 번호라면 주소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차량번호, 근무처와 다른 식별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특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서도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주소로 보냈는데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송달 결과에 따라 새 주소나 근무장소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근무처를 조사했는데도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조사자료와 요건을 갖춰 법원이 허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책임을 뒷받침할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인식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려고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반복 연락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SNS 화면, 연락처, 대화와 송금내역은 원본 형태로 저장하고 취득 경위를 기록하십시오.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치정보를 몰래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특정과 주소 확인은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원이 허용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전화번호와 계좌, 프로필과 대화를 연결하면 피고 특정과 주소 보완에 쓸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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