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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상담잘하는곳 사실혼재산분할 배우자 권리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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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로펌 율마루의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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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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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은 형식을 넘어 실제 부부로 살았던 여러분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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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재산분할 시 배우자 권리 인정받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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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진짜 부부'였음을 차근차근 증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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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의 실체가 있었음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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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꾸려온 소중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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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진, 서로를 '여보'나 '당신'으로 부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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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경조사를 함께 챙긴 내역이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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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의 이웃이나 지인들이 여러분을 부부로 알고 지냈던 정황들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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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에 함께 일군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두 사람의 공동 노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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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수입을 알뜰하게 관리했거나 가사노동에 전념했다면, 그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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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내역이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 통장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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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만 하셨더라도 가정을 지킨 헌신은 재산 유지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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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몫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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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우자의 외도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관계가 끝나게 되어 마음을 다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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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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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들을 조용히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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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고, 위자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는 것이 진정한 새출발의 시작입니다.

 

 

 

부산이혼상담잘하는곳 율마루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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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관계가 정리될 때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옮겨둘 우려가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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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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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 힘든 과정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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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의 흐름을 잘 아는 조력자와 함께 차근차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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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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