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소송 상담

상간 위자료가
줄어드는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고정된 위자료표는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몇 번 만나면 얼마’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법원이 따르는 금액표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위자료를 정할 때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면 줄어들까요? ↓

그 말만으로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였다면 제3자의 책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액을 넘어 책임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기혼 사실을 안 시점도 봅니다. ↓

영향을 줍니다. 언제 알았고, 알게 된 뒤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원고가 관계를 부풀린 부분은 없는지 날짜와 자료로 확인하세요. 소송 중 몰래 연락하다 드러나면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서 이미 돈이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의 책임도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거나 채무가 다른 방식으로 소멸했다면 상간 상대방의 책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배우자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사정을 이유로 제3자의 위자료채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원고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 위자료 판결이나 합의, 지급된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답변서를 내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