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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 상담,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조회수 : 19
창원 이혼 상담
개인연금·연금보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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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매달 20만 원씩 15년을 넣었다면
납입한 원금만 3,600만 원입니다.
아직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연금보험도 지금 해지해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이 돈을 계산에 넣지 못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의 상품명과 계약자를 확인합니다.
02. 보험 가입일과 혼인신고일을 비교해 결혼 전 납입분이 있는지 봅니다.
03. 보험사에서 현재 해약환급금과 중도인출·해지 내역을 조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 목록을 만들면 집, 예금, 자동차부터 적게 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연금보험은 목록에서 빠지기 쉽고, 상담 중에 뒤늦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생각해 보니 남편이 연금보험을 15년 넘게 넣었어요.”
“아내가 매달 넣은 개인연금은 아내 돈 아닌가요?”
“아직 연금 받을 나이도 아닌데 이것도 나누나요?”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개인연금과 연금보험도 재산분할에서 계산합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5를 꼭 읽어 보세요
✓ 배우자가 보험이나 연금을 해지하려고 한다
✓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계산이 복잡하다
✓ 전업주부로 지내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았다
✓ 이혼한 지 2년이 가까워진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남편 이름으로 된 연금보험인데,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명의자가 아니어도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명의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얼마 동안 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배우자 명의 보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기간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결혼생활이 얼마나 겹치는지
보험료를 낸 돈의 출처
부부 소득·생활비에서 나갔는지, 결혼 전 돈인지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 결정
반대로 명의자가 아닌 쪽이 언제나 절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위 3가지 기준을 함께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명의 때문에 수억 원을 떠안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수억 원 카드빚을 떠안을 뻔했다가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을 받은 사례
| 담당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의뢰인의 상황
배우자가 쇼핑·골프·미용 등으로 수억 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가 모두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배우자는 명의자가 갚으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결제 시간대, 장소, 업종을 분류해 의뢰인이 쓸 수 없는 결제였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카드 채무는 배우자의 단독 소비로 인정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연금도 같은 원리로 봅니다.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고, 누가 어떤 돈으로 만들었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연금은 10년 뒤에나 받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네.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돈을 해약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이 10년 뒤라도 현재 해약환급금이 재산의 가치가 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을 계산하는 순서
보험 가입 후 매달 납입
혼인 중 낸 보험료만큼 가치가 쌓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이 금액이 해약환급금입니다.
재산 목록에 넣어 분할 계산
재판이 끝나갈 무렵 다시 조회해 금액을 맞춥니다.
금액은 통상 재판의 마지막 변론일(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 중 환급금이 늘어나면 그 무렵 다시 조회해 맞춥니다.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두고 환급금만큼 다른 재산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상품 확인
개인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 중 무엇인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2. 금액 조회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아 현재 금액을 확인합니다.
3. 기간 구분
가입일과 혼인신고일을 비교해 결혼 전 납입분을 나눕니다.
4. 변동 확인
중도인출, 약관대출, 해지 내역과 그 돈의 사용처를 봅니다.
해약환급금으로 계산하면 분할할 재산이 됩니다.
 |
결혼 전 5년, 결혼 후 15년 동안 보험료를 낸 연금보험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결혼 전 납입분과 혼인 중 납입분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결혼 전 5년, 결혼 후 15년 납입한 연금보험이라면
| 결혼 전 납입분 | 혼인 중 납입분 |
|---|---|
| 원칙: 가입자의 특유재산 | 원칙: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분할 대상 |
|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기여로 평가 |
금액은 해약환급금 기준
가입일·혼인신고일·월별 납입액으로 두 부분을 나눕니다.
두 부분을 나누려면 가입일, 혼인신고일, 월별 납입액과 납입 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전업주부는 어떻게 볼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보험료는 남편 월급에서 냈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몫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는 돈을 직접 벌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아 배우자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한 부분도 혼인생활의 기여로 봅니다.
가사·육아 기여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자녀 양육 기간과 주 양육자
어린이집·학교 연락, 병원 동행 기록 등
배우자의 소득과 근무 형태
야근·출장이 잦아 가사를 맡을 수 없었던 사정
생활비와 가계 관리 내역
보험료를 포함한 고정지출을 누가 관리했는지
보험료가 한 사람의 급여에서 나갔다고 그 보험이 자동으로 그 사람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험을 이미 해지했다고 말한다면 Q5를 확인하세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이미 해지했어. 이제 보험은 없어.”
해지했어도 환급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받은 환급금의 금액, 입금일, 사용처를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해지된 보험의 환급금을 추적하는 순서
1. 해지 처리 내역 확인
보험사에서 해지일과 환급금액을 확인합니다.
2. 환급금 입금 계좌 확인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3.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
계좌 거래내역으로 이후 출금과 이체를 봅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 공동재산을 임의로 써 버렸다면, 그 금액을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보험사에 계약 내역을 조회(사실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이라면 해약환급금을 가압류해 임의 해지를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금액 계산이 빨라집니다. ↓
연금보험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 보험증권 또는 보험사 계약조회 자료
✓ 현재 기준 해약환급금 확인서
✓ 가입일이 적힌 계약 자료와 혼인관계증명서
✓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의 거래내역
✓ 중도인출·약관대출·해지 처리 내역
보험증권이 없다면 보험사 우편물, 안내 문자와 이메일, 통장의 보험료 출금 기록으로 가입 사실을 찾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년
이 기간이 지나면 연금보험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보험과 연금이 어디까지 분할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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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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