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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인가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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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인가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
퇴사했다고 개인회생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폐지가 문제됩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미납된 변제금이 있는지와 다음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02. 퇴직금·실업급여 등 당분간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03. 재취업 예정 시기와 예상 급여를 적어 둡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회사 사정, 건강이나 육아 문제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걱정이 시작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직장이 없어졌는데 개인회생도 폐지되는 건가요?”
“당장 변제금을 못 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인가받은 변제금은 줄일 수 없나요?”
퇴사한 날 바로 개인회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권고사직이나 폐업으로 갑자기 퇴사했다
✓ 이번 달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
✓ 재취업까지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 변제금이 이미 2회 이상 밀렸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월급이 없어졌으니 이번 달부터 절반만 내려고요.”
스스로 줄여 낼 수는 없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달라져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 절차로 바꿔야 합니다.
혼자 정하면 안 되는 것과 절차로 할 것
| 혼자 정하면 안 되는 것 | 절차로 할 것 |
|---|---|
| 변제금을 임의로 줄여 내기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연락 없이 미납 이어가기 | 사정을 소명하고 납부 계획 세우기 |
| 회생을 먼저 포기하기 | 이어갈 방법부터 검토하기 |
퇴사하면 바로 폐지될까요? ↓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에서 쟁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변제금이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아래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인가 후 재정상태의 변화
인가 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제금을 내지 못한 이유
퇴사 사유와 경위
지금의 수입과 지출
당장 쓸 수 있는 돈과 생활비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
재취업 계획과 예상 급여
그러니 퇴사했다고 회생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납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
퇴사 후 확인하는 순서
| 미납 확인 밀린 변제금이 있는지, 다음 납입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 |
| 버틸 돈 계산 퇴직금·실업급여·저축으로 몇 달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
| 재취업 일정 예상 입사 시기와 급여를 적어 둡니다. | |
| 일시적인지 판단 한두 달 문제인지, 계획 자체를 지키기 어려운지 구분합니다. |
다음 대응까지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취업하면 한꺼번에 내려고요.”
설명 없이 미납이 쌓이면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는 과정
1. 첫 달
“곧 취업하겠지” 하고 넘깁니다.
2. 둘째 달
“취업하면 한꺼번에 내야지” 하고 미룹니다.
3. 셋째 달 이후
재취업이 늦어지며 미납이 쌓이고,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납 회차와 함께 미납금을 채웠는지, 지금 다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퇴사 사정과 재취업 계획을 자료로 설명하고, 미납금을 언제 채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금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몸이 아파 당분간 일을 못 해요. 변제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후 변제를 마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퇴사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봅니다
바로 재취업해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병·육아로 장기간 소득이 크게 준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재취업이 늦어져 몇 달 소득이 없는 경우
미납금 보충 계획과 변경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퇴사 후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퇴사 후 준비할 자료
✓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폐업 사실 자료
✓ 퇴직금·실업급여 수령 내역
✓ 변제금 납부내역과 미납 회차
✓ 구직 활동이나 재취업 예정 자료
✓ 질병·육아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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