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호사, 신청 후 직장을 옮기면 법원에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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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변호사,
신청 후 직장을 옮기면
법원에 알려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
법원에 말하면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가 생겼는데, 회생 때문에 마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새 급여와 앞으로의 납부 일정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직장을 옮기는 일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좋은 제안을 받아도 “지금 옮겨도 괜찮을까”,
“법원에 이야기했다가 일이 복잡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직 상담에서 새 직장의 급여가 얼마인지,
그 급여로 지금의 변제계획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끝나거나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직 때문에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내용이 달라지니,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새 직장 자료를 챙겨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당시 직장과 월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직장을 옮겼다면,
처음 낸 자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직장과 급여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모아주세요.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지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이 있는지,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줄어드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가 전에는 달라진 소득을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더 내거나 계획을 고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낼지는 사건 담당 대리인과 바로 상의해 주세요.
급여가 늘면 변제금도 바로 올라가나요?
이 부분 때문에 법원에 이직 사실을 말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늘어난 만큼 변제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소득과 생계비, 재산가치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비슷한 급여를 받는 회사로 옮긴 경우와 급여가 크게 늘어난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들어 있다면 매달 받을 돈인지,
특정 시기에만 받은 돈인지도 구분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월평균 소득과 계획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지금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어느 달부터 부족해지는지 먼저 계산해 주세요.
납부액을 스스로 줄이면 미납이 생길 수 있으니,
소득 감소 자료를 준비해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월급이 들어오는 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인가를 받았다면 결정문부터 보겠습니다
“인가까지 끝났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취업이나 소득 변화를 보고하도록 한 조건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소득자료를 내도록 했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거나 법원·회생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정해진 내용과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이직에 똑같이 적용되는 신고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고 조건이 없더라도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담당 대리인에게 알려주세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변경할 사유와 요건을 심사하므로,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납부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과 달라진 생활 여건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월급이 끊기는 기간입니다
회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새 월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비면
그동안 변제금을 어떻게 낼지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일,
새 직장의 첫 급여일,
변제금 납부일을
달력에 같이 적어보세요.
입사가 늦어지거나
수습기간 급여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를 받는다면
금액과 입금일도 정리해 주세요.
그 돈을 재산·소득자료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직과 함께 주소가 바뀌어
송달장소 변경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변제금이 밀렸다면 말씀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납 기간과 금액, 새 급여를 받을 시점을 알려주셔야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납 횟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납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은 회생 절차의 폐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할 때 자주 묻는 질문
A. 네, 새 직장과 급여를 보여줄 자료를 챙겨주세요.
인가 전에는 달라진 재직·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인가 후에는 결정문의 보고 조건과 법원의 요구를 봅니다.
월급이 비슷해도 첫 급여일이나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부담이 커진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계획보다 적게 내면 미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새 급여자료와 지출, 미납 여부를 함께 정리해서
계획 변경과 납부 대응을 먼저 상의해 주세요.
직업이 달라진 뒤 개인회생을 준비한 분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뢰인은 식당을 정리한 뒤 보험설계사로 취업했고,
월평균 130만 원대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율마루는 당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원금의 약 12%를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청 전 직업이 바뀐 경우입니다.
신청 후 이직하실 때에는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새 직장의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업실패 보험설계사 의뢰인, 원금 88% 빚탕감 개시결정 성공사례 →
개시결정 단계의 사례이며, 결과는 소득·재산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직장을 옮기는 게 맞는지, 괜히 회생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법원에 이야기했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까지 찾아보고 계시다면 적어도 아무 준비 없이 움직이고 계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직 자체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생 상태에서 어떤 변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다 괜히 불안만 키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방향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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