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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 조정이 되나요?
조회수 : 11
창원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 조정이
되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
인가 뒤에도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변제금을 줄여 내면 그 차액은 미납으로 쌓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의 소득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지난 몇 달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모읍니다.
02. 소득이 줄어든 이유(폐업, 권고사직, 질병, 육아 등)를 정리합니다.
03. 이번 달만 줄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 상태인지 구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신청할 때는 이 정도 변제금이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5년 동안 처음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당이 없어지거나, 근무시간이 줄거나, 월급이 낮은 곳으로 옮기면 이런 걱정이 듭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이 돈을 계속 어떻게 내죠?”
“100만 원 대신 50만 원만 내면 안 되나요?”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나요?”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지금 변제계획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회사 사정으로 수당이나 근무시간이 줄었다
✓ 월급이 낮은 회사로 옮겼다
✓ 질병이나 육아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워졌다
✓ 변제금을 덜 내거나 못 낸 달이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상담 예약하기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다음 달부터 100만 원 대신 50만 원만 내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그대로 있고, 덜 낸 금액은 미납으로 쌓입니다.
변제금을 바꾸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작정 적게 내면서 버티는 방식은 회생 유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먼저 이유를 정리하세요. ↓
줄어든 이유와, 그 상태가 앞으로도 이어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100만 원 감소라도 배경이 다릅니다
회사 폐업·권고사직
본인 의사와 무관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근로시간 단축
치료 기간과 회복 전망 함께 확인
육아로 전일제 근무 불가
가족 상황과 기간 함께 확인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 축소
변경이 필요한 사정인지 더 엄격하게 봄
또 성과급이 빠져 한 달 급여가 적은 경우와 기본급 자체가 줄어든 경우는 같게 다룰 수 없습니다.
내 소득 감소가 변경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
소득이 줄었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소득 변화 확인 인가 때와 지금의 월평균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 |
| 감소 이유 정리 폐업·권고사직·질병·육아 등 사유와 자료를 모읍니다. | |
| 지속 여부 판단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이어질지 구분합니다. | |
| 변경 신청 검토 지금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보고 변경을 검토합니다. |
손을 놓아 버리는 것도 피하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줄여 주지 않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변제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후 변제를 마치기 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기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19조).
월 300만 원에서 줄어든 경우
| 월 280만 원이 된 경우 | 월 180만 원이 된 경우 |
|---|---|
| 월 20만 원 감소 | 월 120만 원 감소, 장기간 이어짐 |
| 지금 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먼저 봄 | 생활비와 변제금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변경 필요성이 낮을 수 있음 | 변경을 적극 검토 |
소득이 몇 퍼센트 줄면 변제금도 몇 퍼센트 내려간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인가 때와 비교한 변화, 그 이유, 지속 가능성, 지금 금액을 내면 생활이 가능한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꼭 피해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밀린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겠죠.”
미납이 커지면 변제금 조정보다 회생절차 유지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는 과정
1.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소득이 줄어든 직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2. “곧 다른 직장 구하겠지”
두 달, 세 달치가 밀립니다.
3. 회생 유지 걱정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느냐보다 절차가 유지될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변제금을 내지 못한 이유, 지금의 수입과 지출, 앞으로의 예상 소득,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미납이 커지기 전에 대응하세요.
이미 변제금이 밀렸다면 내 사건으로 상담 예약하기 → |
소득이 줄었다면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변제금 조정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지난 몇 달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인가 당시의 소득 자료와 변제계획안
✓ 새 근로계약서·퇴사확인서(이직했다면)
✓ 질병·육아 등 사유를 보여 줄 자료
✓ 변제금 납부내역과 미납 회차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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