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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상담, 인가 후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조회수 : 12
부산 개인회생 상담
인가 후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
월급이 올랐다고 다음 달부터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기준입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계속 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어 변화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기본급이 오른 것인지, 일시적인 상여인지 구분합니다.
02. 신청 당시와 지금의 월평균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03. 인가결정에 소득자료 제출 같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잘 내던 중에 연봉이 오르고 승진도 했습니다. 기뻐할 일인데 개인회생 중이라면 이런 걱정부터 듭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월급이 올랐으니 변제금도 올라가는 건가요?”
“법원이 나중에 더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른 월급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은 오른 폭과 그 소득이 계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인가 후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했다
✓ 성과급·상여금으로 한 달 급여가 크게 늘었다
✓ 이직해서 월급이 많이 올랐다
✓ 법원에서 급여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냅니다. 월급이 10만 원 올랐다고 법원이 다음 달부터 변제금을 10만 원 올려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기준은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겼는지입니다.
조금 오른 경우와 크게 오른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
다릅니다. 오른 폭과 그 소득이 계속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소폭 변화와 큰 변화
| 소폭 변화 | 큰 변화 |
|---|---|
| 월 280만 원 → 290만 원 | 월 280만 원 → 500만 원 |
| 통상적인 임금 인상·수당 변화 | 이직·승진으로 소득이 꾸준히 늘어남 |
|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음 | 변제계획과 법원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함 |
얼마가 오르면 무조건 변제금이 오른다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은 어떻게 볼까요? ↓
월급이 올랐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소득 성격 구분 기본급 인상인지, 일회성 상여인지 나눕니다. | |
| 실수령액 비교 신청 당시와 지금의 월평균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 |
| 인가결정 조건 확인 소득자료 제출 등 별도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
| 변제금 우선 납부 늘어난 소득으로 연체 없이 변제금을 냅니다. |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지도 마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이번 달 성과급이 나와서 급여가 두 배로 들어왔어요.”
한 달 일시적인 상여와 앞으로 계속되는 인상은 구분해서 봅니다.
소득 성격별로 이렇게 봅니다
일회성 성과급·명절상여
그 달만 높은 급여입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
1년 치를 나눠 월평균으로 봅니다.
기본급·연봉 인상
앞으로 계속 높은 소득이 생깁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만 보고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른 월급을 숨겨도 될까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괜히 말했다가 변제금만 오르면 어떡하죠?”
숨기지 마세요.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원이 급여자료나 소명을 요구했는데 예전 자료만 내거나 소득을 다르게 설명하면 불리해집니다. 내 사건에 소득자료 제출 의무나 별도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가 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인가 전에 급여가 크게 오르면 법원이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심사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차량 교체, 고액 할부, 새 대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면책까지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내는 데 먼저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바뀌면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급여가 바뀌면 준비할 자료
✓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
✓ 신청 당시 급여자료
✓ 지금의 급여명세서 3개월 이상
✓ 연봉계약서·승진 발령 자료
✓ 상여금 지급 기준(정기·일회성)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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