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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조회수 : 5

법무법인 율마루 회생·파산 법률정보

부산 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프로필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이직해도 개인회생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바뀐 소득과 변제 능력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낸다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직장이 바뀌면 그 전제가 그대로인지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지금 사건이 신청 직후·개시결정 후·인가 전·인가 후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02. 새 직장의 예상 월급이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 계산합니다.

03. 퇴사일과 첫 월급일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평소 아무렇지 않던 결정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건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옮겼다가 회생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회생 중인데 회사를 옮겨도 되나요?”

“급여가 조금 오르는데 법원에 말해야 하나요?”

“인가까지 받았는데 이직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은 사건 단계와 소득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내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신청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중에 이직 제안을 받았다

✓ 새 회사 급여가 지금과 많이 다르다

✓ 퇴사 후 입사까지 몇 주 이상 비는 기간이 있다

✓ 인가를 받았지만 변제금 납부가 빠듯하다

 
Q1. 개인회생 중에 이직하면 불리한가요?

이직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바뀐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소득, 생계비, 재산, 부양가족, 채무를 보고 변제계획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직장이 바뀌면 처음 낸 자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 정리해 둘 자료

새 회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예상 월급과 근무 조건을 보여 줍니다.

 

재직증명서·입사확인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받은 월급 액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전 회사 퇴직 관련 서류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를 확인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지난 몇 달의 급여자료를 요구하면 이전 회사 급여만 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새 회사 첫 월급을 아직 못 받았다면 무엇을 낼까요? ↓

 
Q2. 첫 월급을 아직 안 받았는데 무엇을 내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입사한 지 2주라 급여명세서가 아직 없어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로 예상 급여를 먼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소득 자료를 내는 순서

1.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입사확인서로 예상 급여를 보여 줍니다.

▼

2. 첫 월급을 받은 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으로 실제 소득을 보여 줍니다.

▼

3. 예상과 실제가 다를 때

차이가 크면 변제계획에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자료가 다 모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보고 언제, 어떤 자료를 낼지 먼저 정합니다.

이직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헬스장 폐업 후 재취업한 소득을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프로필

담당 임재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상황헬스장을 폐업한 뒤 재취업해 소득이 바뀐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응재취업 후 받는 소득과 어머니 치료비 지출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지금 소득과 꼭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보여 주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 보기 →

이직 전에 확인하는 순서

01

사건 단계 확인

신청 직후인지, 개시결정 후인지, 인가 전후인지 확인합니다.

02

예상 급여 비교

새 회사 월급이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 계산합니다.

03

공백 기간 계산

퇴사일, 입사일, 첫 월급일 사이 비는 기간을 봅니다.

04

변제금 준비

공백 기간 동안 낼 변제금과 생활비를 미리 마련합니다.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도
변제금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소개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이신가요?

사직서를 내기 전에 변제금 계획부터 점검하세요.

 
Q3. 퇴사 후 입사까지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새 회사 입사가 석 달 뒤인데, 먼저 그만둬도 될까요?”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수록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집니다. 퇴사일부터 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인가 뒤에도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옮길 때와 석 달 비울 때

공백 없이 이직공백 3개월
월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짐석 달 동안 월급이 없음
평소처럼 변제금 납부변제금과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함
회생 유지에 부담이 적음연체가 쌓이면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직 계획에는 새 회사 급여와 함께 퇴사일, 입사일, 첫 월급일, 그 사이 생활비와 변제금까지 넣으세요.

인가를 받은 뒤라면 상관없을까요? ↓

 
Q4. 인가를 받은 뒤라면 이직해도 상관없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이미 인가결정 받았어요. 이제 법원 심사는 끝난 것 아닌가요?”

인가 뒤에도 소득 변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실제 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계획대로 변제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가 후 이직, 이렇게 봅니다

급여가 조금 오른 경우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냅니다.

 

급여가 크게 오른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경우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가됐으니 신경 쓸 것 없다”고 생각하지도, “월급이 조금 올랐으니 큰일 났다”고 미리 겁먹지도 마세요.

이직 전후로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이직 전후로 준비할 자료

✓ 새 회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재직증명서·입사확인서

✓ 첫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이전 회사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지금까지의 변제금 납부내역

 
개인회생 중 이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도 무조건 늘어나나요?
A.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인가 뒤 소득이 크게 늘어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변경 신청이 문제됩니다. 늘어난 폭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Q.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소득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

이 기간에 직장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전에 내 회생 사건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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