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가 생긴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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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보증을 섰다가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
은행이 내게 갚으라고 한다면?
보증서에 서명했다면 돈을 직접 쓰지 않았어도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이 빚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어느 날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 때문에 내가 갚게 된 돈을 법에서는 ‘보증채무’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쓴 돈인데 왜 내가 갚아야 하나요?
보증서에 서명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다면 금융회사가 돈을 빌린 사람보다 보증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았다면 보증서, 남은 원금, 이자, 연체금이 적힌 자료부터 받아 두십시오.
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내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서의 빚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독촉이 시작되지 않은 때에도 보증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빚 목록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증채무가 빠지면 면책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인지 어떻게 보나요?
내 대출과 카드값, 보증으로 생긴 빚을 합친 뒤 담보가 잡힌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담보가 잡힌 빚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빚은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매달 갚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회생하면 내 책임도 끝나나요?
돈을 빌린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을 거쳤어도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갚았는지에 따라 내가 부담할 잔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잔액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대신 낸 돈이 있다면 송금내역도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원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자주 묻는 질문
보증으로 생긴 빚을 빼놓지 말고,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금액과 돈을 빌린 사람의 변제 내역을 함께 맞춰 보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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