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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업장 유지 개인회생] 파산 검토 권고에 영업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
조회수 : 36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담당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사업장 유지 개인회생] 파산 검토 권고에 영업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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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사업 유지 필요성 소명 · 개인회생 개시결정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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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매출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임대료와 인건비가 발생해 운영비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 검토를 권고했지만 의뢰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비용 장부와 카드 매출 내역으로 영업소득을 소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의 산정 근거와 계획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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